“통개발, 행정이 먼저 선 긋지 마라”…대구시의회, 주민 재산권 해법 찾는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가 추진하는 ‘통개발마스터플랜’을 놓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환경 문제가 본격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개발 방향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산권 당사자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다.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건설교통위원장)은 27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통개발마스터플랜 대상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과 주민 불편, 재개발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우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필·정일균·고병수·김중군·권오섭·남궁현숙 의원과 대구시 관계자, 지역 주민 1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통개발마스터플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안과 생활 불편을 전달하고 대규모 단독주택지구의 실질적인 재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통개발마스터플랜은 도시 전체의 효율적인 개발이라는 정책적 목표 못지않게 개별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민 수용성이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날 참석자들은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개발에 따른 지역 여건 변화와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대구시 관계자들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관련 정책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하지만 마스터플랜이 실제 재개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단독주택지의 사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부터 개발밀도와 기반시설 확충, 주민동의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통개발’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실제 개발 효과를 체감하고 계획에 동의할 수 있느냐다.

김태우 건설교통위원장은 “도시계획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환경, 생활여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경제환경위원장도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과 건의사항이 향후 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