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201억 규모 22개 사업 일몰 검토 재정 구조조정 나선다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곤충산업 거점단지와 다목적드론활용센터 등 기존 사업을 포함해 201억원 규모 22개 시책의 일몰을 검토하고, 확보되는 재정 여력을 시민 체감형 신규사업과 미래성장 분야에 집중하는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시는 지난 26일 양충모 시장 주재로 실·국·소장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신규·일몰시책 발굴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신규사업과 기존 사업의 재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 오른 신규시책은 69건, 53억 원 규모다. 반면 일몰 검토 대상은 22건에 201억 원으로, 금액 기준으로 신규시책의 약 3.8배에 달한다.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사업의 성과와 지속 필요성을 다시 따져 재원을 재배분하겠다는 것이 이번 재정 운용 방향의 핵심이다.

일몰 검토 대상에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과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곤충과 드론 분야는 남원시가 그동안 미래산업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온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검토가 주목된다. 정책환경 변화와 사업 성과 등을 다시 평가해 계속 추진할 사업과 정리할 사업을 구분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몰 검토'가 곧바로 해당 사업의 폐지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는 사업별 필요성과 실효성, 시민 체감도, 재정투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인 재정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새롭게 발굴한 사업에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새담하우스 조성과 읍·면·동 주민자치회 현장 컨설팅, 남원시 농특산물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신규시책 역시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늘리기보다 실제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예산 반영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구조조정은 2027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민선 9기 남원시가 기존 정책을 선별하고 새로운 사업에 재원을 재배분하는 첫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일몰 검토 대상의 실제 집행액과 향후 투입 예정 재원, 사업별 추진 단계까지 따져야 구조조정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 절감 규모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기존 사업은 성과와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신규사업은 시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이번 검토 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을 정비하고 확보한 재정 여력을 시민 생활과 지역 미래성장 분야에 재배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