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기업에 해외 해커 '맞불 공격' 허용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미국이 민간기업을 활용해 해외 사이버 범죄조직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정부기관이 주로 맡아온 공격적 사이버 작전에 민간기업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15일 AFP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해외 사이버 범죄조직을 상대로 민간기업이 사이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다만 기업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임의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른바 '해킹백(hack back)'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의 심사를 통과하고 법무부 또는 국토안보부와 계약한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개별 작전도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기업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랜섬웨어와 금융사기 등을 벌이는 해외 범죄조직의 컴퓨터와 서버에 침투할 수 있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무력화하는 작전도 가능하다.

참여 기업은 최소 100만달러(약 14억원)의 보증금 또는 예치금을 마련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이를 잃을 수 있다. 사람의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작전 등은 금지된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60일 안에 기업 선정과 작전 승인, 감독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

백악관은 사이버 범죄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들었다. 미국에서 지난해 신고된 사이버 범죄와 온라인 사기 피해액은 200억달러를 넘어섰다.

우려도 나온다. 사이버 공격의 실제 주체를 잘못 판단해 무관한 시스템을 공격하거나 해외 범죄조직의 보복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민간기업의 공격 활동을 정부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을지도 과제로 꼽힌다.

WP는 이번 조치가 해외 범죄조직에 대한 '맞불 해킹'을 꺼려온 이전 미국 정부의 접근법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