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손질…‘제3자 양육’ 특별관리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천안시가 지난 6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부모가 아닌 친인척·지인 등이 아동을 돌보는 ‘제3자 양육 가정’과 재학대 우려 아동을 특별관리하고 위험이 의심되지만 현장에서 즉시 분리되지 않은 아동은 72시간 동안 두 차례 안전을 확인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천안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고 접수부터 분리보호, 사례관리, 사후점검까지 전 과정을 ‘아동 안전 최우선’ 원칙에 맞춰 다시 짠다는 게 핵심이다.

시는 지난 6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애도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를 전하고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치 결과와 대응 내역도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사건 이후 정보 공개가 제한된 상황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추측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가능한 범위에서 당시 대응 과정과 행정 조치 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다.

재발 방지 대책은 기존 행정망에서 놓칠 가능성이 있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모가 직접 보호·양육하지 못해 친인척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과 재학대 우려 아동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매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아동 상태와 양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현재 사례관리 중인 학대 피해 아동 가운데 제3자가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전수조사에 나선다.

복지 행정망도 활용한다.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 가운데 부모·조부모가 아닌 제3자와 함께 사는 아동의 안전 상태를 별도로 확인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 가운데 아동이 포함된 가구도 따로 추려 위험 여부를 살핀다.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다.

장기간 친인척이나 지인이 사실상 아동을 양육해 왔지만 공적 보호체계에는 들어오지 않은 가정은 가정위탁 등 공식 보호제도로 연결한다. 비공식 양육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행정 관리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장기 미인정 결석이나 홈스쿨링 등으로 학교에서 아동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천안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분기마다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동의 의사도 보호조치 판단 과정에서 비중 있게 반영한다. 제3자 양육 가정의 과거 신고 이력과 아동의 의사를 함께 살펴 아동이 귀가를 거부하거나 학대 신고가 반복될 경우, 눈에 띄는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즉각 분리를 포함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검토한다.

현장에서 즉시 분리할 정도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위기 의심 아동을 위한 ‘72시간 집중 안전 확인제’​도 운영한다.

첫 현장 확인 뒤 분리되지 않은 아동은 24시간 이내 다시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72시간 안에 두 번째 확인을 거친 뒤 경찰과 분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한다. 초기 현장 조사만으로 위험 신호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시는 교육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개별 기관이 갖고 있는 위험 신호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 위기 아동 발견이 늦어지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도 보강한다. 시는 올해 안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증원해 현장 조사와 사후 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천안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고 이후 대응뿐 아니라 행정망 밖에 놓인 아동을 먼저 찾아내는 예방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관계기관의 정보 공유와 현장 대응 절차도 다시 점검해 유사 사건 재발 가능성을 낮출 계획이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며 “아동의 안전을 모든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