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뒤흔든 레버리지 ETF…'김용범 책임론' 확산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국내 유가증권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해당 상품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속한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실장 경질 요구를 넘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 코스피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지난 5월 27일 이후 22번째다.

사이드카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일시 정지하는 시장 안정화 장치다. 발동 횟수가 잦을수록 시장 변동성이 그만큼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가 급증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두 종목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 특성상 대규모 매매가 집중되면서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도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레버리지 ETF도 지목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20일 "이들 레버리지 ETF가 추종 대상인 두 반도체 제조사 주식과 합쳐 일일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며 "기초 주식의 가격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한국 증시에서 레버리지 ETF는 주시해야 할 주요 위험 요소"라고 경고했다.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상품 도입을 주도한 김 실장을 향한 책임론도 더욱 확산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13일 열린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에서 해외 주식시장으로 향하는 국내 자금을 다시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콩 등 해외 시장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국내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실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에선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지만, 한국에선 불가능한 것이 많다"며 "금융위원회에 '나스닥에선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책 부서에)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며 레버리지 ETF 도입을 공식화했다.

전체 증시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뒤늦게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최소 매수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도 21일 국무회의에서 "해외 주식 투자에 의한 외환 유출을 관리해보자고 개별 주식 레버리지 제도를 도입한 것 같은데, 주가의 급등에 따른, 일종의 급락 조정을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있다"며 "당국은 환율 안정과 외환 유출 방지를 위해 나름 노력했다고 하지만,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정책상의 비효율과 피해가 훨씬 크다고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거(금융위 대책)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미리 예상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다. 당국 입장에서야 완벽하게 하는 게 어렵긴 했지만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과감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야당에선 '레버리지 ETF 사태'를 고리로 대정부 공세에 연일 힘을 싣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21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에서 "애당초 도입해서는 안 될 상품을 대부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였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실장이 금융당국을 압박했고,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 실장을 겨냥해 "본인이 밀어붙인 레버리지 ETF로 국민 지갑이 털리고 있는데 사과 한 마디 없이 상장폐지는 없다고 강변했다"고 직격했다.

여기에 김 실장과 금융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김 실장이 만든 걸로 저희는 보고 있다"며 "저희는 김 실장과 금융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입장이고,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