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강행하면 고용 불안정 초래"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의 약가 인하 조치로 인해 매출이 10%만 줄어도 종사자 500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1500명 가족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편 최종안을 의결 앞둔 가운데,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이같이 우려를 제기했다.

비대위는 22일 오후 경기 화성시 향남제약공단 내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정부 약가 개편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비대위와 향남제약공단 노사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과 생산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제네릭(복제약)과 특허 만료 의약품을 중점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기존 54.33%에서 40%대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해 △일방적 약가 인하 추진 중단 △고용 안정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약가 인하가 강행되면 향남제약공단 입주 기업을 비롯한 제약산업 전반에 피해가 집중돼 최대 3조6000억원 상당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의약품 품질 혁신을 위한 설비 투자와 인프라 개선, 연구개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생산·연구·품질관리 등 전 부문에서 일자리 감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산업 종사자 12만명 중 10% 이상이 실직할 수 있고, 생산라인 축소나 폐쇄도 잇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향남제약공단은 36개 제약사 39개 공장이 집결된 곳이다. 전체 근로자만 4281명에 이른다. 발생 연매출은 7조7150억원으로 국내 의약품 생산량의 30%를 차지한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장은 "정부 정책은 숫자만이 아니라 현장을 보고 설계해야 한다"며 "향남공단은 지난 40여 년간 국내 의약품 생산을 뒷받침하며 국민 건강권을 지켜온 보건안보의 최전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인 약가 인하가 아니라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뒤 기업들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제약바이오협회장)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산업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약가 인하 정책 추진이 아니라 산업과 노동 그리고 국민 모두를 위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에 나서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