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李 대통령 발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 해소 못시켜”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과 관련 “논란과 혼선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을 기대했던 용인특례시민들 대다수는 실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은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주장해 온 여당 안호영 의원이 환영 논평을 내며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이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며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시도가 전북과 여당 일각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수록 대한민국 반도체산업과 나라경제는 멍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은 2023년 7월 정부에 의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이라며 “정부는 전력·용수 공급은 물론 도로망 확충 등 핵심 기반시설을 지원할 법적·정책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걱정할 게 아니라 정부가 이미 세운 계획을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며 “전력·용수 공급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전력·용수 공급 계획은 국가산단 3단계 전력 공급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미 구체적으로 수립돼 있다”며 “이를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윤리”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를 언급하며 “특화단지에 대해 국가는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럼에도 대통령이 송전탑 문제와 주민 반대를 거론한 것은 법과 대통령령에 규정된 정부 책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발언으로 보인다”며 “지역 갈등이 있다면 정부가 반도체산업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가 있으니 어렵다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이상 뒤집을 수 없다’는 말만 분명히 했다면 해석의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전력·용수를 거론함으로써 향후 이를 이유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중도에 멈추거나 당초 계획된 10기 생산라인 가운데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을 낳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기업을 설득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손해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정부가 용인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간접적인 이전 압박을 가해 다른 곳으로 옮기게끔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며 “용인시민과 반도체산업 종사자들은 의구심을 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 현장과 연구조직 간의 긴밀한 소통, 앵커기업과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간 실시간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용인은 이미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기흥캠퍼스를 중심으로 차세대 반도체 연구와 생산, 협력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구축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처럼 오랜 기간 형성된 경기 남부권 반도체 생태계에서 일부 생산라인을 떼어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협업 체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생산 효율 저하와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생산라인 일부가 이전될 경우 인재 이탈 가능성도 크다”며 “시간이 곧 경쟁력이고 시간이 곧 보조금인 반도체 산업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