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 외박 나갔다가 그대로 튀르키예로 출국해 탈영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 육군 병사가 외박을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탈영해 군 당국이 추적에 나섰다.

21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한 부대 소속인 A씨는 지난 17일 외박을 나간 뒤 그대로 튀르키예로 출국했다.

이에 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현지 영사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해 A씨 소재를 파악 중이다.

A씨와 같이 휴가·외박 등으로 부대를 나간 뒤 해외로 탈영하는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0년간 '해외 탈영' 사건은 10건이었다. 이중 절반인 5건은 지난해 상반기에 집중 발생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상 군인은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이나 국외 체류를 할 경우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현행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최소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경우에 따라 최대 사형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 등에도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 차단할 수 없는 시스템이 없어 군인의 무단 출국 및 해외 탈영 사례는 지속해 발생 중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