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충북 역차별” 반발 확산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대전·충남특별시에 지원될 정부의 행정 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한 ‘충북 역차별’에 대한 반발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이어 민간으로 확산되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은 2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중앙 정부·정치권 주도로 졸속 추진되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의 미래뿐 만 아니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최소 1년 이상의 숙의와 공론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그간 광역시가 있는 지역은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특혜를 누렸다”며 “광역시가 없어 역차별과 홀대를 받아온 충북부터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주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그동안 수도권과 하류 지역, 전체 국민을 위한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으로 희생해온 충북지역에 특별한 보상을 실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쓰레기 충북 반입 소각 문제에 대해선 “발생지 책임 원칙에 입각해 충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광역 소각장·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응 방안과 대안 마련을 위해 모든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 및 정치권과 함께 적극 연대하며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추가 행동을 예고했다.

경제계도 ‘충북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충북에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인에 대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 수도권 독식 정책에 반대한다”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비수도권으로 과감하게 분산·배치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육성하라”고 요구했다.

충북지역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주요 거점이지만, 연구·개발과 성능 검증 테스트 베드가 없어 단순 생산지 역할에만 머물고 있다.

지역 경제계는 수도권 산업단지의 전력과 용수 공급지로서 희생해온 충북이 또다시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송전탑과 댐 건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9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정부의 행정 통합 인센티브는 충북을 역차별하는 방안이라며 도민과 함께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에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추진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가 대집행기관질문과 자유발언에서 잇따라 언급되는 등 민·관·정에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