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 '민주당 시중' 역할 자처"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1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복창하며 거대 정당의 시중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전날(16일) 만장일치 의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한 반응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2월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침해'라며 인용을 결정한 바 있다"며 "그래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재판관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남용을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며,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를 가로막은 것"이라면서 "이런 논리에 따르면 작년 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을 임명한 것 부터 임명권의 존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에 따른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 뿐"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가로막고 나선 헌법재판관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 사이에서 헌재가 민주당의 헌법출장소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본안 판단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조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헌재를 하명기관 취급하고 흔드는 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한 것 자체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재판'을 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식 줄탄핵이라는 헌정위기가 현존하는 가운데, 헌재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9인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한 권한대행의) 판단이 대체 뭐가 잘못됐느냐"며 "헌재가 정치적 이익만 고려하면서 스스로 정치의 장으로 들어섰다는 국민적 우려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본안 판단에서 공정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