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60세 이상 계속고용 제도 마련 법안 발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안이 17일 첫 발의됐다.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 방안은 기업의 선택에 맡기고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와 연계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은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정년 연장’과 ‘퇴직근로자 재고용’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호봉급을 완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하고, 재고용 시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기간과 임금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업의 수용성을 늘리면서 고용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와 고용시장 양극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계속고용 조치를 한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 적용 시점은 10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의 경우 법 시행 후 1년, 3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 후 7년 등 규모에 따라 차등화한다.

김위상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은퇴 후 소득 공백’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청년 일자리 감소, 고용시장 양극화 등 정년 연장에 따른 사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정부의 재정 지원 법적 근거도 마련,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시행
“고용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