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뷰]탄핵선고 직전 '尹 석방' 변수…정치권 요동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법원의 결정이 헌재 심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실 "탄핵심판 선고시까지 최대한 활동 절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된 뒤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몸을 추스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을 향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하거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외부 활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헌재의 선고 전까지는 최대한 절제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 말고 윤 대통령이 석방된 뒤 직접 대면한 정치권 인사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석방을 기다리고 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외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과 전화통화로 안부를 주고받은 정도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안부를 묻기 위해 통화했으며, 특별히 정치적 또는 정무적 사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해석으로 풀려나"

윤 대통령 석방 뒤 민주당 등 야당은 9일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하고, 헌재의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이날 원탁회의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 산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 결정 뒤 여권 인사들과 통화한 것을 겨냥해 "내란수괴 전화 한 통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겸허하게 헌재 판결을 기다리라"고 경고했다.

野, "심우정 탄핵"…'검찰 책임론' 전면에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법원의 결정은 헌재의 탄핵심판과 전혀 별개라며 선을 긋는 동시에 검찰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을 검찰이 풀어줬다는 논리다. 지난 원탁회의에서 야5당은 윤 대통령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을 고의로 유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윤 대통령을)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전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가능한데도 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심 총장을 저격했다. 이어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게 아니고선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심 총장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 해체의 시간이 도래했다. '야5당 원탁회의' 차원에서 혁신당 검찰개혁 4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심 총장 등 대검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 전원 및 박세현 고검장에 대한 일괄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와 즉각 처리 추진도 당 지도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셈법' 복잡해진 여권 '대선 잠룡'들

윤 대통령 석방의 후폭풍은 여권의 차기대선 전선에 더 거세게 불어닥칠 전망이다. 비록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구속상태와 석방은 윤 대통령의 존재감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문제다. 당장 여권 내 '비윤' 내지 '반윤' 계층은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여권 잠룡들의 조기대선 행보도 스텝이 꼬이게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지만, 사실상 이미 저마다 차기 대선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만일 헌재가 파면을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이 여권 내 '파면 반대' 기세를 몰아 '장외 정치'에 나설 경우 차기 대선 경선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범친윤계 후보로 분류되는 대권 주자들은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고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때처럼…금요일 선고 가능성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르면 14일(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를 매듭짓고 결론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쟁점별로 토론하며 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에는 매일 평의가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선고까지는 1~2주가량이 더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여권 일부 인사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확한 날짜는 선고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은 선고 2일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