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자국 중심주의 시대' 20~30년 지속될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임성남 전 외교부 1차관이 미국 대선 후 국제 정세에 대해 "더 자국 중심적이고, 보다 더 자국 이기주의적인 국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 전 차관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i-Forum 2024, 미국 대선 향방과 한국경제의 미래' 기조연설에서 "미중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국제 경제 환경도 순탄하지 않은 국제적인 여건이 최소한 20~30년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 전 차관은 미국 대선 결과와 별개로 '자국 우선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먼저, 현재 미국 대선 판세에 대해서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승자독식제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 대선의 특성상 '경합주'가 결과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그는 "펜실베니아를 포함한 북부 러스트벨트(공업지대)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조지아 같은 선벨트(일조량 강한 남부지역) 지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며 "모든 (여론조사) 결과들이 1~2% 내의 오차범위 내 승부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디리스킹(de-risking·위험줄이기)을 골자로 하는 '바이든 2.0'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임 전 차관은 "디리스킹은 중국과의 관계는 단절하지 않고 미국의 안보에 핵심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을 압박하고 봉쇄하겠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골자로 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정책이 재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공화당이 최근 채택한 정책 전망을 보면 중국에 대해 '전략적 독립'을 추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미 중국에 대해 60%의 고율 관세 입장을 보인 만큼 미중 관계가 더 큰 요동을 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함께 세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에 대해서도 현재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배경에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 내용이 거론됐다.

임 전 차관은 "시진핑 체제가 4기로 출범하느냐 결정되는 건 오는 2027년인데, 작년 7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여러 가지 개혁 사업의 완수 목표 연도를 2029년으로 설정·공표했다"며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시진핑 주석 체제가 4기로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시 주석 체제 출범 후 '중국몽'을 내세우면서 자국 이익을 우선시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임 전 차관은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도 2028년 이후에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과 같은 미중 관계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강대국의 '자국 우선주의' 환경에 놓인 기업인들을 향해 '기업 외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업이 국제 환경과 흐름에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에 지사를 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작은 규모의 기업도 국제적인 시각을 배양해야 한다"며 "그래야지만 불확실한 20~30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 전 차관은 '정부 차원의 대응'과 관련해 차관 재직 시절을 회상하면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팀을 나눠 클린턴·트럼프 후보가 각각 당선될 경우에 대응했다"며 "현 정부도 전략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국익 극대화'를 위해 잘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차관은 40여년간 외교 현장을 누빈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재임하던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정부 시절 외교부 1차관으로 근무했다. 주미대사관과 유엔대표부 등에서 근무했으며 주중대사관 공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영대사관 특명전권대사, 주아세안 특명전권대사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