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이복현 "가계대출 개입 불편 사과…엇박자는 아냐"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가계대출 한도에 대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다만 정책 혼선을 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독행정의 일환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의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해 자율을 약속했지만, 페널티를 주겠다는 등의 구두 개입 등으로 과거 (개입)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질의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7월과 8월 은행의 가계 대출 쏠림이 있었을 때 과점 형태의 은행 대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관리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27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목표치를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 내년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이 계획 대비 클수록 내년 DSR 관리 목표치를 낮추겠다는 것이었다. 차주별 DSR 한도를 낮춰 은행의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위가 발표했던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방향 내 '은행별 자율 관리' 기조와 결이 다른 조치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월6일 "은행의 자율적인 (대출) 정책과 관련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책임질) 생각은 할 필요도 없다"면서 당국의 조치보다는 자율관리 기조를 강조했다.

은행권에선 금감원과 금융위의 이런 다른 메시지에 정책의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었다.

이 원장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자료 배포 등으로 엇박자를 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 정책과는 경제팀 내 협의한 내용들을 표명한 것이기에 정부 내 엇박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