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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입법독주'에 원내사령탑 공백까지…與, '속수무책'


법사위, 방송 3법·방통위법 개정안 野 단독 처리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속도전
與, 비판 성명 외 방도 없어…추경호, 사퇴의사 확고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22대 국회 임기 시작 한 달여 만에 상임위원회에 복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입법은 이날도 계속됐다. 민주당이 핵심 법안 관철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원내 사령탑 공백 사태까지 겹치면서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민주당 의원)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 등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앞서 이들 법안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개의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을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 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실제 이날 회의는 시작 6분 만에 정회가 이뤄졌다. 당초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됐던 유상범 의원이 위원 사보임에 따른 간사 선임 안건 채택을 정 위원장에게 요구했으나, 정 위원장은 '늦게 회의에 복귀한 국민의힘 탓'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양당 의원들은 서로 고성을 주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과 유 의원은 서로 "의원님 성함이 무엇이냐.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 공부 좀 하라", "최소한 의사 일정은 정하고 해야 한다. 예의가 없다"고 하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회의 속개 이후 방송 3법과 관련 대체 토론이 이어졌지만, 정 위원장은 이내 거수 표결로 이를 종결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고, 결국 표결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만장일치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유상범·장동혁·송석준·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규탄 성명을 내고 "국회는 이제 민주당만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일방적으로 통과돼 법안으로 만들어지는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강력한 비판과 안타까운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정 위원장이 간사 선임 안건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여야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창구인 간사 선임을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행이자 행패"라며 "노골적인 입법 방해 행위"라고 직격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국민의힘의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상임위 참여로 '국회 단독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던 만큼,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핵심 추진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입장에선 현재 원내 대야 투쟁 전략을 총지휘할 원내대표가 없는 것도 부담이다. 전날 7개 상임위원장직 수용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전격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후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다. 여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전날(24일)부터 비공개로 강화도·백령도 등을 찾아 서북도서 안보 상황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의 사퇴 의사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신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날 의총장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엄혹한 정치환경에서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추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면서도 "(추 의원) 의지가 강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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