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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사고 줄어들면 감독 유인책 부여 검토"


"자본비율 내 위험가중자산 산출 인센티브"
"해외 사례 참고해 은행 근본적인 변화 유도"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19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면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새로운 감독 수단은 해외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감독 당국은 심리·행동 분석 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 당국은 임직원 대상으로 설문해 회사 조직문화의 강·약점을 파악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직 개선을 유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 원장은 최근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 평판과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 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ELS 사태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은행의 단기 실적 위주 문화가 한몫했다"고 직격했다.

특히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임직원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Culture of speaking up)를 조성해야 한다"며 "단기 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에 대한 은행권의 역할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시장이 조기 정상화되도록 보험권과 신디케이티드론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가계대출이 명목 GDP 성장률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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