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한덕수 재탄핵, 악영향 살펴봐야…가볍게 추진할 일 아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재탄핵 가능성에 대해 "너무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무총리를 재탄핵한다는 게 경제·외교·안보적으로 얼마나 큰 악영향을 주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대선후보나 원내에서 상의를 해봐야 하지만 가볍게 추진할 일은 결코 아니며, 개혁신당은 한 총리 재탄핵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한 총리가 오는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후 대통령 몫 재판관 2인을 추천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대행은 "한 총리에게 국회 몫의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하면서 대통령 몫의 재판관은 또 임명하지 말라고 하는 게 과연 일관성 있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칙대로 하면 헌법재판관 공석이 최소화되도록 임명이 돼야 하는 것이고, 마 후보자의 성향이 어떠하든지 추천권자가 국회이고 민주당 몫이니까 추천했으면 임명해야 한다면 한 총리가 임명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 대행은 회의에서 한 총리를 향해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서 마 후보자 선출이 정상적으로 의결됐고, 헌재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까지 판단했다"며 "임명을 미루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인의 행동이 우리 헌정사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고민해야 한다. 어려운 결정일수록 길게 보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평생 국가를 위해 일한 한 총리가 마지막에 당리당략에 따른 최악의 결정을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비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부통령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부통령제 채택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