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줄탄핵·재판관 임기연장법…민주, '진짜 내란세력'"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초선 의원 등 민주당 일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하고, 내달 18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연장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한 반응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까지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은 내각 총탄핵을 협박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인민노련 출신 극단·편향적 인사"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내란몰이가 자신들이 벌인 조작·사기극으로 드러나고, 탄핵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을 동원해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에 대해서도 "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있는데, 법을 고쳐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술 더 떠 줄탄핵으로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 하게 해, 정부 거부권을 무력화시키자는 주장도 민주당에서 나온다"며 "정부 권능 마비를 넘어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고, 이런 주장 자체가 내란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 '줄탄핵 경고'에 대해 "명백한 내란 음모이자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8명이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에 대해서도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며 "개정안은 전적으로 위헌이며, '민주당의 독재 시도이자 체제 전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