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불 피해 대응 총력…'최상목 탄핵'도 일단 '멈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26명에 달하는 가운데, 여야가 27일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희 의원) 긴급회의를 열고 소속 의원 1인당 최소 100만 원 이상을 피해 지역에 기부하는 방안을 지도부에 건의했다. 또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외에도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산불 확산 상황을 고려할 때 안동, 영양, 청송까지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 재난 목적 예비비의 획기적 증액 협조도 요구했다. 그는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000억원 정도 예비비가 확보됐겠지만, 지난 예산 책정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서 2조4000억원 절반으로 줄었다"며 "지금 쓸 수 있는 예비비가 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경이 이뤄지면 야당과 협조해서 추경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은 아울러 500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재난 지역에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재난특위는 오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산불 상황을 점검하고, 건의를 전달한다.

전날 2심 선고 직후 안동으로 내려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이날 종일 경북 의성·청송·영양 등 산불 주요 피해지역을 찾아 분향소를 조문하고 이재민 대피소를 점검했다.

이 대표는 청송 진보문화체육센터 이재민 대피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민들이 대책을 내놓으라고 다급해 하는 상황"이라며 "야당이 집행권은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대피한 주민들에 대한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며 "화재로 소실된 주택이 너무 많아 장기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던지, 긴급 대책으로 모듈 주택 공급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지시로 당 차원에서 모듈 주택 재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는 앞서 화재로 전소된 의성 고운사도 찾아 "화재 피해 축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며 "고운사를 포함해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시설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산불 대응에 집중하면서 당초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미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산불 비상 상황을 고려해 여야 요청에 따라 27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한대행 재임 기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본회의가 순연되면서 탄핵안 처리는 일단 보류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연기가 결정되기 전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신속 선고 촉구 결의안을 다룰 '전원위원회'를 소집할 계획도 세웠다. 탄핵안 표결을 위해선 본회의 추가 개의가 필요한 만큼,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 탄핵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해 개의 권한을 가진 우 의장을 압박한다는 의도도 담겨있었다.

민주당 역시 산불에 따른 본회의 연기에 동의한 만큼, 일단 최 부총리 탄핵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처리 계획에 대해 "일단 뒤로 미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향후 과정을 어떻게 할지는 (당 지도부가) 더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사위로 넘겨서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법사위로 회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경우 탄핵안 보고가 이뤄졌다 시간 내(보고 후 24~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안을 지금이라도 거둬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손톱만큼이라도 경제와 민생에 진정성이 있다면, 탄핵안 처리를 미룰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