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해제-재지정 혼선"⋯서울시, 부동산 정책 조직 개편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관련 조직을 개편한다. 단기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확대 재지정으로 주택시장의 혼선이 가중됐다는 지적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서울시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며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기존의 부동산 관련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 조직은 향후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세부적인 개선 대책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확대 재지정 과정에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책 신뢰도가 타격을 입으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권의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후 해당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올랐다. 이에 한 달여 만인 지난 24일 서울시와 정부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까지 넓혀 4개구의 전체 아파트인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제와 밀접한 주택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