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습범에 실탄 3발 쏴 숨지게 한 광주 경찰관, '정당방위' 결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에게 흉기를 들고 덤벼드는 난동범을 총기로 쏴 숨지게 한 경찰관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A경감은 지난달 27일 오전 3시 10분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시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인근을 배회하던 50대 남성 B씨와 마주쳤다.

이에 A경감은 B씨를 검문하려 했으나 B씨가 돌연 흉기를 들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A경감 및 그와 함께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과 공포탄까지 쏘며 제지에 나섰으나 B씨는 계속해서 A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결국 A경감은 실탄 3발을 발포했고 B씨는 왼쪽 가슴 하부와 복부 우측에 총상을 입어 숨졌다. A경감 역시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해당 사건과 관련, A경감의 총기 사용 적절성 여부 등을 들여다본 경찰은 A경감이 정당방위 상황에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경고에도 B씨가 근접 거리서 흉기 공격을 이어간 점 △ A경감이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다른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해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웠던 점 △ 현장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총기 사용은 생명이 위협받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상황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B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 역시 B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