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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개혁 74개 과제 입법에 집중


[아이뉴스24 김병수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7차례에 걸쳐 추친 74개 보험개혁과제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수반하는 입법 노력과 후속 조치에 집중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제도개선 과제가 방대한 만큼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보험업볍령과 감독규정 개정부터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과 동종·유사 상품 설명의무 제도 개선 과제는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업계에서 이견이 큰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는 3개월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협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방안과 특별이익 제공 규제 개선 검토안은 실무반을 통해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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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기자(bs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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