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국감] 독파모 공방에 정부 "사업 계속"⋯해킹 사태에는 "과기정통부가 대응 주도"(종합)6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인정보 침해 은폐 의혹에 휩싸인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고의적 은폐가 확인될 시 위약⋯
-
[2026 국감] "주적 누구냐" vs "답변 거부"⋯외통위 첫날 외교 공방 [종합]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 첫날인 6일 정부의 우크라이나 대응과 대북·대미 외교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대북 대응 수위를 놓고 언쟁을 벌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
[2026 국감] 조희대, 선서 거부하고 '작심발언'...난타 당한 대법원 [종합]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통상 인사말만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국감에 참석해 답변⋯
-
[2026 국감] 쿠팡 CISO "정보보호 투자 지속⋯키 관리·모니터링 강화"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키 관리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정보보호 체계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외부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패스키 도입 등 보안 투자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6일 국회 과학기⋯
-
[2026 국감] 배경훈 부총리 "4.6조 프론티어 AI, 내가 발제…청와대·재정당국과 논의"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약 4조6000억원 규모의 프론티어 인공지능(AI) 사업을 자신이 직접 발제했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와 재정당국 등과도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배 부총리는 6일⋯
-
[2026 국감] 메타 "청소년 SNS 이용 제한, 국내서 법제화되면 따를 것"메타가 국내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에 대한 일일 시간제한 등의 입법이 이뤄질 경우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도입 과정에서는 정부·국회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6일 국회 과⋯
-
[2026 국감] "AI 해킹 관련 센터 운영 예산 반영 안돼" 지적에 배경훈 부총리 "확보 노력"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기업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와 협의해⋯
-
[2026 국감] 한동훈 "北·우크라, 누가 주적이냐" 조현 "답변 거부"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우크라이나 대응과 대북정책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한 의원이 "북한이 주적이냐, 우크라이나가 주적이냐"고 묻자 조 장⋯
-
[2026 국감] 권오을 보훈장관, 국감 중 어지럼증 호소 병원行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를 받던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병원 진료를 위해 국감장에서 이석했다. 권 장관은 오후 속개된 국감에 불참했고 강윤진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보훈부는 이날 입⋯
-
[2026 국감] 해킹·정보유출 플랫폼 5사 국감장 집결…보안 부실에 '줄사과'개인정보 유출과 정보 악용 사고가 발생한 티빙·배달의민족·토스페이먼츠·강남언니·듀오 관계자들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혔다.이정헌 더불⋯
-
국힘, 싱가포르영화제에 "'암살자들' 개막작 철회하라"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9명 전원이 6일 싱가포르국제영화제 측에 영화 '암살자(들)'의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영화의 역사 왜곡 논란이 해외 영화제 상영 문제로까지 번진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정점⋯
-
[2026 국감] 조희대, 건강문제로 이석…서영교 "엄청난 특혜, 규탄"조희대 대법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임의로 이석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법사위는 6일 오후 2시 44분쯤 대법원 국정감사를 재개했다. 앞서 오전 내내 국정⋯
-
[2026 국감] 중수청, 시작부터 대행체제⋯윤호중 "지연 송구"[종합]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한 데다 현재 인력이 정원의 66% 수준에 그치고, 1급 지휘부가 판·검사 출신으로만 구성된 점을 두고 여야⋯
-
[2026 국감] 국토위, GTX부터 가덕도 신공항까지 현안 '정조준'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한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과 가덕도신공항 사업 등 대형 건설사가 참여한 주요 사업⋯
-
[2026 국감] 윤호중 "중수청, 내년 신규임용 위해 10% 공석"출범 나흘째를 맞은 중대범죄수사청의 현원 1900명 가운데 1837명이 검찰에서 특례임용된 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을 경력채용해 부족한 인력을 추가로 충원한다는 방침이다.윤⋯
-
[2026 국감] 윤호중 "중수청 출범, 징검다리 두드리듯 점검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한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뒤늦게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윤 장관은 이⋯
-
[2026 국감] 조현 "北 눈치보기 사실 아냐"⋯'한미균열·정동영 충돌'도 부인 [종합]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후속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조사가 북한을 의식해 늦어진 것 아니냐는⋯
-
[2026 국감] 증인선서 거부한 조희대…'제청권 논란' 적극 '반박' [종합]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하지만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의혹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정면 돌파를 택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전 대법원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서영교 법사위⋯
-
[2026 국감] 대법원장 "국회 법사위, 제청권 간섭은 '위헌'"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관련 국회의 증언 요구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
-
[2026 국감] 조현 외교 "北 지뢰 대응 방안, NSC서 마련"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외교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