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1. [AI & LAW] '고영향 AI'라는 낯선 이름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온라인 창구를 열었다. 접수 안내문은 뜻밖의 문장으로 시작한다. 사업자가 먼저 스스로 검토한 뒤, 그 자체 판단을 전제⋯

  2. [AI & LAW] AI가 지어낸 오류, 미검증 책임 따른다

    2023년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출된 준비서면에는 실존하지 않는 판례 6건이 인용돼 있었다. 원고 대리인이 ChatGPT로 작성한 결과였다. 그는 AI에게 “이 판례들이 실재하는가”라고 되물었고 “실재하며 Westlaw와 Lexis에서 확인할⋯

  3. [AI & LAW] 우리 회사 'AI 지도' 그려야

    올해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AI 기본법’이 시행됐다. 7월 21일에는 일부개정법과 개정 시행령까지 시행돼 공공부문의 AI 도입 등 진흥 장치도 보강됐다. 한국의 AI 법제는 이제⋯

  4. [AI & LAW-시작하며] AI시대,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적 쟁점은?

    아이뉴스24는 매주 ‘AI & LAW’ 전문가 칼럼을 10일부터 연재한다. 법무법인 화우 전문 변호사들이 매주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변하고 있는 현재와 법적 이슈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AI & LAW’는 AI 확산에 따라 기업과 사회가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