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4월 위기설' 진화 나선 은성수 "근거 없는 주장…대기업 지원 배제 않는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기업자금 위기설' '정부대책 무용론' 등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며, 외려 지나친 위기론은 불안감을 조성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밝힌 '조건부 대기업 지원'에 대해선 지원 규모에 한계가 있으니 시장에서 조달해 달라는 뜻이라며 대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주요 금융현안에 대한 공개서한'을 주요 칼럼니스트, 출입기자, 민간 자문위원 등에게 보냈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민생안정금융패키지프로그램'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제기와 소중한 정책제언을 해주셨는데, 위기설은 정부를 정신차리게 하지만 한편으론 시장 불안이 커지고 해당기업이 곤란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시장과 소통이 잦았으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반성과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라고 덧붙였다.

◆"기업자금 위기설 사실 아니다…정부정책 유효해"

은 위원장은 '기업자금 위기설'부터 진화에 나섰다. 이번 달부터 기업들이 회사채 만기가 다가오는데, 그간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유동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부도를 맞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라는 '4월 위기설'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대기업이 이례적으로 은행 대출을 늘렸다는 말도 나왔다. 4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의 3월 대기업 대출 잔액은 70조6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11.7% 늘었다.

'위기설'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과거에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설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지나고 보니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위기설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측면이 있지만, 불필요하게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특정 기업의 자금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 대책에도 CP 등 시장금리가 상승하곤 있지만, 분기말 효과라는 설명이다.

그는 "CP금리가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3월 분기말 효과가 있었고 한국만 겪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라며 "더구나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시장안정펀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난 2일 이후엔 기업발행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한국의 CP 스프레드는 134베이시스포인트(bp)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4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엔 379bp까지 치솟기도 했다.

◆"유동성 문제로 기업 도산하는 일 없도록 할 것…대기업 지원대상서 배제 않는다"

이날 은 위원장은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기업이 망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살릴 기업'과 '버릴 기업'을 따로 상정하고 지원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권이 조성한 채권시장안정펀드의 매입 대상에 '저신용등급 회사채'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은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곤 했다.

그는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막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기업의 규모, 업종 등을 제한하지 않고 이미 마련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채안펀드는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량기업의 채권발행을 지원해 시장의 마찰적 경색 상황에서 시장수급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을 지원해 채안펀드의 부담이 경감될 경우 저신용등급 회사채를 일부 포함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안펀드의 채권매입 대상이 아니라해서 해당 기업을 포기하는 건 아니다"라며 "채안펀드 매입대사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채나 CP에 대해선 P-CBO, 회사채 신속 인수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대기업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열린 시장점검회의에서 은 위원장은 "개별 대기업의 자구노력과 유동성,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대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그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 프로그램만으로는 기업자금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달리 시장접근이 가능한 대기업에 대해 1차적으로 거래은행과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을 권유한 것"이라며 "대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운영 시에도 차환 물량의 일정 비율은 발행기업이 자체상환토록 했고,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P-CBO)에서도 유동화증권의 일부를 후순위로 발행기업들이 인수하도록 하는 등 과거 기업지원 프로그램에서도 대기업의 자구노력을 요구했던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 자구노력을 전제로 국책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규제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규제다. LCR은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비율을 말하며, 유동성 위기가 오더라도 당국의 지원 없이 버티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은 100%다.

예대율이란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로 현재 당국은 가계대출 잔액은 종전보다 15% 가중하고, 기업대출은 15% 줄이는 '신예대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기업·개인 할 것 없이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은행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규제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게 은행권의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개인사업자, 소호, 기업들까지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대출수요가 많아졌다"라며 "대출 수요는 늘고 예금 인출은 늘어나 규제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4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의 올 3월(잠정치) LCR 비율은 103~104.1%로 105.8~107.2%였던 지난해 말과 비교해 소폭 떨어졌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의 의견 수렴을 거쳐 건전성 규제 전반에 대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통합 LCR 규제, 예대율, 증안펀드 출자금 관련 자본건전성 규제 등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규제부담 완화를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달 26일 현행 80%인 외화 LCR을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지원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지만, 버틸 체력이 된다는 게 은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현재 금융회사 건전성이 양호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라며 "은행권의 BIS비율, 부실채권비율 등이 과거 위기 시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라고 설명헀다.

금융위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8년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12.3%에서 지난해 말 15.3%까지 올랐다. 반면 부실채권비율은 같은 기간 1.14%에서 0.77%까지 떨어졌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 지원'에 대해선 "정부 부처가 협력해 대출신청·접수 업무의 은행 위탁, 대출 수요 일부의 시중은행 분산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은 가능하시면 은행을 이용하시는 게 좋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쌍용차에 자금 지원 어렵다는 마힌드라…은성수 "해법 찾을 것으로 기대"한편 최근 코로나19를 이유로 쌍용차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어렵다고 밝힌 마힌드라 그룹의 입장에 대해선 "정상화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힌드라 그룹의 입장이 나오면서 업계에선 "쌍용차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은 위원장은 "마힌드라 그룹이 4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과 신규 투자자 모색 지원 계획을 밝혔고, 쌍용차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 쇄신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채권단 등도 쌍용차의 경영쇄신 노력, 자금사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항공업계의 연쇄 부실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면서도 "리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항공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아 금융지원과 함께 자본확충, 경영개선 등 종합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 항공사의 부채비율은 1386.7%, 또다른 항공사의 경우 871.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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