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은성수 "대기업 지원 배제 아니다…'기업자금 위기설' 사실 아냐"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업자금 위기설'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 밝힌 '대기업 자구노력'과 관련해선 '대기업을 배제'한다는 게 아니라, 지원 금액에 한계가 있으니 "시장 접근성이 좋은 만큼, 은행에서 조달해달라고 권유한 것"이라며 반기업 정서에 기반해 밝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한편,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 신규자본 투입이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선 "주주와 노사가 합심해 경영정상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최근 주요 금융현안에 대한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각에서 '기업자금 위기설'을 제기하는데 실체가 있는 주장인지 궁금하다.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 과거에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자금 위기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였으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설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불필요하게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언급되는 특정 기업의 자금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금융권과 함꼐 금융권 자금흐름과 기업의 자금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시 적기에 대처할 것이다"

▲정부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CP 등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어중간한 대책으로는 손볼 수 없을 만큼, 이미 늦어버린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그렇지 않다. 최근 CP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3월 분기말 효과가 있었고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말씀드린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어느정도 예상된 부분이다."

"또 CP 스프레드가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많이 벌어진 것은 아니며, 과거 금융위기시엔 379베이시스포인트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특히 채권시장안정펀드가 본격 가동된 지난 2일 이후엔 기업발행희망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등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곧 나아질 것"이라거나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과 긴박함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0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었다. 아울러 한국은행도 지난 달 26일 무제한 RP 매입 방침을 발표하고 실제 RP 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일엔 한국은행법 제80조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막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기업의 규모, 업종 등을 제한하지 않고 기 마련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기업의 자금조달이 크게 증가했는데, 기업들이 만성적·총체적 자금부족 상황에 처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올 1분기 기업의 자금조달 증가폭은 전년 동기 대비 46조1천억원에서 61조7천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를 가지고 기업이 총체적 자금부족 상황에 처했다고 분석하기는 어렵다."

"기업 자금조달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은행 등 금융권이 기업의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또 이 과정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도 질적으로 개선됐다. 자금조달 구성으롭 면 CP 등 단기자금조달 증가세는 둔화되고, 대출·회사채 등 장기자금조달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첫날 회사채 등 매입이 불발됐는데, 계산기만 두드리느라 당초 시장 안정효과는 못내고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하다.

"채안펀드는 자금조성을 마치고 지난 2일부터 본격 가동 중이다. 2일 이후엔 기업발행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채, CP 등은 시장에서 자체 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시장에서의 조달을 유도하기 위해선 금리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시장수급 보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다"

▲ 채권시장안정펀드 매입대상이 아닌 회사채, CP는 지원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망할 회사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살릴 회사만 살려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

"저신용등급 회사채 등은 채안펀드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안펀드는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량기업의 채권발행을 지원하여 시장의 마찰적 경쟁 상황에서 시장 수급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해 대출을 지원할 경우 채안펀드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통해 여력이 생기면 저신용등급을 일부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가 가능하다"

"채안펀드의 채권 매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해당 기업을 포기하거나 지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채안펀드 매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채, CP에 대해선 P-CBO, 회사채 신속인수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겠다. 특히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막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 대기업 지원과 관련해 자구노력, 일부부담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결국 반기업 정서에 편성하는 것 아닌가.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님을 말씀드린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 이용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선 기업의 규모, 업종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렇다고 '100조원+@'로 기업자금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달리 시장접근이 가능한 대기업에 대해 1차적으로 거래은행·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을 권유한 것이다. 대기업 역시 정부 이용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나 금리, 보증료율 등에서 일정부분 부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였다. 채안펀드 등 이용이 어려울 경우엔 자구노력을 전제로 국책은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대기업 지원에 앞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냥 대기업 지원 해주기 싫어서 하는 핑계 아닌가. 자구노력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기업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 달리 시장 접근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시장조달 노력을 해달라는 의미다. 과거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에도 대기업의 자구노력을 요구한 적이 있다. 산은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운영 시 차환 물량의 일정 비율은 발행기업이 자체 상환토록 했다. 또 회사채 발행기업 프로그램(P-CBO) 운영 시에도 발행된 유동화 증권의 일부를 후순위로 발행기업 등이 인수하도록 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대기업이 부담하는 방식, 범위 등을 조정할 것이다"

▲금융회사는 일반회사에 비해 망할 가능성이 낮은 것인지 궁금하다. 왜 금융사의 CP나 회사채는 지원하지 않는가.

"이번 프로그램의 최우선 목적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화 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증권사는 증권금융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한편, 한국은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 채안펀드에서 일부 매입이 가능하나, 이 경우 금리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건 모순이 아닌가 궁금하다.

"금융지원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은 있다. 다만 현재 금융회사 건전성이 양호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 특히 은행권의 BIS 비율, 부실채권비율 등이 과거 위기시에 크개 개선되기도 했다"

"금융지원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채안펀드는 시장수급 보완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우량기업 채권 위주로 매입하는 등 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LCR·예대율 등 금융권의 규제 부담도 신속하게 완화하겠다"

▲ 당국은 당장의 지원실적 생색내기에만 급급할 뿐, 실제 금융지원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 애로 해소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규제 관련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금융권의 규제부담을 신속하게 완화하겠다. 외화 LCR 규제에 대해선 한시적 완화 추진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 이와 함께 현재 금융권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전성 규제 전반에 대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통합 LCR 규제, 예대율, 증안펀드 출자금 관련 자본건전성 규제 등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규제부담 완화를 신속히 시행하겠다"

▲ 항공업계가 최악의 경영난으로 벼랑 끝에 몰렸는데도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기내식 생산 공장 등 하청업체 연쇄부실도 우려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리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항공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아 금융지원과 함께 자본확충, 경영개선 등 종합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각적·종합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중이다. 결론이 정해지는 대로 구체적 방안을 알려드리겠다"

▲한국은행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한국은행 소관에 대해 언급하기 조심스러우나,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달 24일 100조원 플러스 알파 대책 마련 시 한국은행이 절반 수준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에 앞서 지난 달 26일엔 지난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위기 때에도 없었던 무제한 RP공급 바임을 발표하고, 지난 2일엔 RP를 통해 5조2천500억원을 공급했다"

"더 나아가 한은법 제80조에 따라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언급되는 면책과 관련해 금융회사들은 하나같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다, 어떻게 면책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할 것인가.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금융회사에 코로나19 지원 관련 면책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다 채계적으로 면책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출 관련 적체가 심각한 수준인데,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금융지원 초기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발생했고, 최근엔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지원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기재부·금융위가 협력하여 대출신청·접수 업무의 은행 위착, 대출 수요 일부의 시중은행(이차보전)·기업은행(초저금리 대출) 분산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은행 신용대출 상품은 소진공 자금에 비해 자금 이용기간이 짧아, 고객들이 소진공 상품을 선호하고 있어 소진공자금에 대한 수요분산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께선 가능하다면 은행을 이용하는 게 좋을 수 있다는 말씀드린다."

▲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에 대한 신규자본 투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쌍용차를 이제 포기하는 것으로 봐야하나.

"주주·노사가 합심해 정상화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힌드라 그룹이 4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과 신규 투자자모색 지원 계획을 밝혔고, 쌍용차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 쇄신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쌍용차도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채권단 등도 쌍용차의 경영쇄신 노력, 자금 사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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