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3차 상법개정 추진할 것…필요한 제도 다 도입"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를 찾아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 이 대통령은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진행한 '한국경제설명회 투자 서밋'에서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남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만드는 3차 법률 개정 제도 개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서 상법 개정을 했다.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이라며 "이사회의 책임이 주주에 대해서도 직접 책임을 진다고 바꿔서 소수 주주 또는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 보지 않고, 부당하게 취업 취급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특정 주주만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경영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배상에 심하면 형사 처벌까지도 받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 제도의 개혁을 통해 더 많은 배당이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아주 합리적인 기업 의사결정과 경영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필요한 제도들은 예외 없이 다 도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된 요인들을 짚으며 이를 개선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해 결코 부당한 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아예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부당한 이익을 노리면 완전히 망해버리는, 결코 시도할 수 없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남북 군사적 대치로 인한 불안정성 탓에 한국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1년에 계속 핵탄두 15~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그 폭탄 제조 능력도 키우고 있다. 핵탄두를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방치하게 되면 결국 북한 체제 유지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핵무기는 다른 나라로도 수출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탄두 생산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다. 그러니 단기적으로 이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요청도 있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다. 한 나라 국방은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하지 않나"라며 "이처럼 대한민국이 압도적 국방력·경제력·종합 방위력을 갖춘 데다 정부도 안보 문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만큼 군사적 문제는 지금 한반도의 위협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말했다.

이어 "비교하자면 대만도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저평가돼 있지 않지 않나"라며 "다 정치적인 것이다. 이 지정학적 디스크는 새로운 정부는 확실하게 해소할 생각이고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나 주가 지수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