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출원 2년간 감소·정체…대기업 특허 출원만 소폭 증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지난해(2023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량이 0.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6.1% 감소한 데 이어 2년 동안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활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된 모습이다.

8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가 발표한 '지식재산 통계 포커스'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량은 총 55만 7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0.03% 증가했으며,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가운데 특허 출원만 유일하게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대기업 중심의 반도체 특허 출원 증가에 힙입은 것으로 중견·중소기업, 외국인의 출원 활동이 모두 감소했다.

주요 권리별로 살펴보면 특허가 2.4% 증가한 반면, 디자인은 2.3%, 상표의 경우 1.5% 감소해 특허를 제외한 모든 권리분야에서 전년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특허는 대기업을 포함하는 특정 상위 출원인에 집중해 출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디자인의 경우 중소기업(5.5%↓) 및 내국개인(3.3%↓)을 중심으로 출원이 감소했다. 상표 출원은 기업 부문과 외국인의 출원은 감소한 반면, 출원 비중의 약 절반(48.2%)을 차지하고 있는 내국개인의 출원 활동에 힘입어 감소폭(1.5%↓)을 줄였다.

특허 출원인의 기업 규모별 상위 10개 산업을 비교해보면, 대기업의 경우 반도체 등이 포함되는 전자부품 산업의 출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중견기업의 경우 기타 기계/장비 산업, 중소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포함하는 출판업의 출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편 이번 지식재산 통계 포커스는 인공지능 분야 특허 출원 통계를 집계했는데, 이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으며, 세부기술 중에서는 시각지능기술이 6641건으로 특허 출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출원 성장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AI 서비스 분야(’21년 50.5%↑, ’22년 35.2%↑)이며 다른 분야에 비해 상위 출원인에 의한 출원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나 향후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출원 활동이 기대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www.kipo.go.kr) 또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www.kiip.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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