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짜미 온정만 가득한 농협금융…왜? 태양이 2개니까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농협금융지주의 기형적 지배구조에 따른 문제점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핵심 계열사인 농협은행은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농협금융은 자회사에 대한 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농협금융이 출범한 후 금감원은 줄곧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의 내부통제 문제를 줄곧 지적해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13일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농협은행은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자점 감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점 감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해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내부통제와 관련한 보고 체계 지적은 2016년에도 있었는데, 개선되지 않았다.

당시 금감원은 "중요 정보 보고 체계 정상 작동을 위해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라"고 주문했는데, 지난해에도 관련 내규를 전면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급기야 금감원은 농협은행 경영유의 사항 공개안(2023년 10월13일)에서 이례적인 표현 방식을 빌어 은행의 행태를 꼬집었다. 경영유의는 비교적 낮은 제재인 '주의'에 해당하는 지적 사항이다. 그러나 농협은행이 얼마나 개념 없이 내부감사를 하고 있는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금감원의 검사 보고서인 경영유의 사항 영업점 자점 검사 결과 보고 체계 및 조치 기준 정비 항목을 보면 이렇다.

[자점 감사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해당 행위가 범죄와 관련된 금융사고가 아닌 이상 M에 해당 내역이 보고되고 있지 않으며, 자점 감사자는 동 행위가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업무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과정 없이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바…](17p)

[은행 임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추후 자점 감사 등을 통해 법규 및 내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17p)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준법 감시 매뉴얼에 따라 내부 통제를 점검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점검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위반 사항 적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금감원은 "자체 점검을 통한 위반 사항의 적발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관련 내규를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실제로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농협은행의 사고 금액이 7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기간 5대 은행의 전체 사고 금액 1239억1000만원의 절반이 넘는다.

직원의 배임도 눈치채지 못했다. 여신 담당 직원이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4년 8개월에 걸쳐 배임을 저질렀지만, 발견한 건 올해였다.

농협금융도 매한가지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내부통제를 점검해야 하지만, 농협금융 준법감시인은 NH벤처투자가 설립된 2019년 11월 이후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한 차례도 보고받지 않았다. 지난 2021년 농협금융 내부에서는 다른 자회사에 대한 준법 감시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자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현장 점검은 결국 안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 차원에서 자회사 관리가 이뤄지는데, 농협금융은 자회사 관리 체계가 소홀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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