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윤석헌 "금융감독 수단 그리 많지 않다"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수단이 많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검찰개혁에서 특수부 축소가 화두인데 경제 부문의 검찰인 금감원은 종합검사란 칼을 빼들었다"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에 "저희가 가진 감독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도 "주의 깊고 책임 있게 (감독을) 하라는 뜻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검찰개혁이 꼭 필요하겠냐는 질문으로 운을 뗐다. 이에 윤 원장이 "제가 여기서 답변할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해 답변은 안 하겠다"고 맞받자 "금감원은 경제의 검찰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윤 원장은 "금감원 뿐 아니라 공적인 힘을 가진 기관이라면 항상 그런 문제를 신경써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금감원의 금융사 종합검사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경제 검찰이란 금감원이 종합검사란 칼을 빼들었다"며 "이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왕 시작했다면 신속하게 진행해 줄 의향이 있는지 묻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에 "저희가 가진 감독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금융감독을 효과적 수단으로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금감원이 금융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며 "그렇다면 금융사 입장에선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돈을 내는 것인데 종합검사 같은 가혹한 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이 부분은 금감원의 독립성과도 직결돼 있다"며 "해외에서도 이런 방식의 운영을 하는 국가가 여럿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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