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초고령사회 대비해 위축된 개인연금보험 활성화해야"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빠른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 심화에 대비해 개인연금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세제 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8월 고령화율이 14%를 초과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율은 2000년 경 세계 평균을 초과한 뒤 급속히 증가, 그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빈곤이 심화됐으며 노년부양 부담 역시 증가했다.

노후준비 실태도 불안한 상황이다. 가구주 연령대별 노후준비 상태를 살펴보면 50대는 노후준비 비중이 79.0%로 높은 편이지만 60세 이상에서는 54.3%로 낮았다. 은퇴가구와 비은퇴가구 모두 노후준비 정도가 각각 59.5%, 53.8%로 저조했다.

보험연구원은 "고령자는 부족한 노후 준비를 충당하는 수단으로 소득형태의 지원을 원하며 특히 은퇴 후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후생활수단으로 연금소득을 선호한다"며 "지속적으로 소득흐름이 보장되는 연금소득으로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사각지대가 상당하고 실질적 급여수준이 낮으며, 저부담과 고급여의 제도구조적 문제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재정안정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퇴직연금은 가입률과 유지율이 낮고, 저조한 연간 수익률과 연금화 전환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연금보험은 사망 시까지 안정적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개인의 장수위험을 관리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가능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사망 및 질병보장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위험보장 기능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보험 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2014년 이후 급감, 지난해에는 1/3 수준으로 줄었고, 수입보험료 역시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22.3% 감소했다.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수수료 제도 및 세제 변화,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 등의 제도환경적 요인들이 개인연금 공급을 억제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개인연금보험 공급위축 해소를 위해 먼저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 하에서 보험상품 별 영향 정도를 면밀히 파악해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제도변화의 영향이 적고 수익성은 높은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 공급을 확대해야 하며, 개인연금보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 부담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보험의 장기보장 기능과 공적 노후소득 보완 기능을 감안한 판매채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공급 유인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연금보험의 수요 촉진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잠재수요 발굴과 세제혜택 확대, 계약유지 및 장기연금 수령 유도의 순서다. 보험개발원은 "먼저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잠재 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교육 및 정보전달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어 구매단계에서는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급을 고려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유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기 연금 수령 시 혜택을 제공해 장기연금수령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개발과 리스크 관리, 연금시장 확대 등 보험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다양한 정책적 지원 또한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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