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예보, 캄코시티 패소…당국 차원서 힘 보탤 것"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예금보험공사의 캄코시티 패소와 관련해 금융당국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9일 서울 마포구 기업창업허브에서 진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 재판은 바람직하지 않게 나왔는데, 앞으로 예보가 계속 대응해 나갈테고, 당연히 금융위원회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와 이번 재판과 관련해 계속해서 상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월드시티 측이 프놈펜시 소재 캄코시티 시행사업자의 공사 측 지분(60%)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으며, 공사 측의 패소가 시행사측에 대여한 대출채권이 소멸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예보는 판결문을 송부 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상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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