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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개혁 필요성 거듭 강조…"검찰은 인권보호 기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은 17일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준공식에서 "공수처 설치 등 법률로 개정하거나 조직을 개편하는 것 만이 개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직원들에게 인권보호 기관 정립, 사회적 약자 등 서민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인권보호 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며 "검찰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검찰권을 행사하는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와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심야 조사와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피의사실 공표 및 포토라인 관행을 개선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변호인 참여권을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확대하고 공소장 제출 및 공개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기소 분리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에 수사는 소추(소 제기)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과 배치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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