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같은 경쟁 패권국가에 민감한 최첨단 기술중 하나인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수출을 제한한다.

더버지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은 6일부터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 위성지구 사진 자동 분석 소프트웨어 공급시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을 수출관리법규에 추가했다.

수출관리법규는 201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중국같은 경쟁국가에 제공될 경우 경제적 또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기술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5G와 AI 등의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법은 미국에서만 효력이 있지만 미국은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금지와 같이 향후 전세계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AI 소프트웨어 수출 금지법은 머신러닝을 활용한 위성 지구 사진 자동분석같은 특정분야의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미국은 앞서 미국 영화사들이 중국 기업들과 손잡고 AI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개발을 금지했다.

특히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지구촬영 영상사진 분석 소프트웨어는 군지능화와 관련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기술을 통해 상대국가의 주요군사 시설이나 군움직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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