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강조한 文대통령…"공수처법 조속 처리 당부"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 주시기 바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법에 대해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 사정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공수처법은 정부부터 시작해 고위 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법안을 언급,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 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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