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전 대통령 불출석 허가 취소…광주 법정 출석 요구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추후 진행할 공판에서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이 최소 한 차례 이상 출석해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경질에 따라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며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출석 허가는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할 예정"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출석한 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가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출석 요구는 '망신주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정주교 변호사는 "이 재판의 목적은 진실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목전에 두고 피고인 출석이라는 문제로 재판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변경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해석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게 법"이라며 "30년 이상 재판을 했으나 그런 절차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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