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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제도 논란 장기화…과기·교육부 "제도 개선에 집중"


'전문연구요원제도, 그 해법은 없나?' 이슈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이공계 대학원생의 병역 대체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 논란이 3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으나 논의는 별다른 진전없이 장기화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핵심 쟁점인 정원 감축 논의는 뒤로 미룬 채 선발방식, 복무관리 등 운영제도 개편에 우선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8월 들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R&D'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R&D 인력공급의 주요 원천인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중에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겠다던 국방부의 계획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23일 한국과학기자협회 주최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제도, 그 해법은 없나?' 이슈토론회에 국방부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지난 5월22일 열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토론회를 시작으로 3개월 동안의 관련 행사에 꼬박꼬박 참석해 전문연구요원 감축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영완 과학기자협회장은 국방부가 "기존에 밝힌 내용 외에 추가로 새롭게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 그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한 과학언론이슈토론회가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전문연구요원제도, 그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한 과학언론이슈토론회가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과학기술원의 전문연구요원 제도 담당부처인 과기정통부 허재용 미래인재양성과장은 "병역자원 부족 논의에서 형평성 논의로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지목하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연구요원이 국방 R&D, 혁신성장, 공공 R&D 등에 참여하면서 국가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주로 설명해 왔으나 아직 부족하게 느껴진다"면서 "과기전문사관제도, 과학기술병 등 다른 제도와 연계해 국방R&D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 자연계 대학의 전문연구요원제도 담당부처인 교육부 학술진흥과 권지은 사무관은 선발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권 사무관은 지난 5월22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토론회에서도 TEPS중심의 현행 선발제도를 연구역량 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TEPS 점수는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수준(380점 내외)으로 정하고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통해 연구역량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선발 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권 사무관은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의 목적에 대해서도 국방부, 과기부와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전문연구요원이 꼭 국방에만 기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단순히 국방 분야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소외되고 있는 분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면 전문연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국방/공공 분야 전공자에게도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사무관은 또한 "복무형평성 문제로 3년중 1년은 연구소(타기관)에 복무하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와 논의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한일 무역전쟁을 거론하면서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제도 감축 반대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이광형 카이스트 부총장은 "국방은 모든 국가자원의 총화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베가 이번에 답을 보여주었다. 국가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전문연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석 DGIST 부총학생회장은 "개인적으로 과학자를 국가의 자원으로 취급하는 국가주의적 시각에도 반대하지만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꿀빤다'고 보는 국방부의 시각에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전국 이공계 학생들은 국방부의 감축 시도에 합리적 동기와 대안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기현 성신전기공업 대표는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이 고급인력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확대를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전문연 제도 외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으로도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학술부원장은 선발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선발시기를 지금보다 2~3년 앞당겨 (박사과정 시작전이 아닌) 대학원 입학시에 전문연구요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 선발도 교육부가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학생의 연구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경쟁해서 전문연구요원 선발권을 따고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자연계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R&D 업무에 3년간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2016년 기준 1조3천24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천62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거뒀으며 4천393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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