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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국가 시대'연다…2030년 455조 창출·AI반도체 1위
데이터 전면 개방 등 산업·교육·일자리 혁신…4차위가 총괄
2019년 12월 17일 오후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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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산업과 교육, 행정, 일자리를 혁신하는 범정부 추진 전략이 마련, 본격 추진된다.

오는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목표로 3대 분야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 전략위원회로 역할을 재편, 추진성과를 점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한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는 그 자체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 동시에 산업의 근본적 혁신 일자리 변동 등 사회 변화를 유발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각국의 글로벌 AI 주도권 선점이 날로 치열해지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이번에 범정부 전략이 마련됐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전략은 지난 6월부터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 학계·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AI 전략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더 나은 사회(삶) 구현을 위한 국가 비전과 범정부적 실행과제를 마련, 추진한다.

이에 맞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 범국가 위원회로 재편,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반기마다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열고 전 국민 교육·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 등을 통해 국민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AI반도체 세계 1위 목표…경제효과 455조 창출

이번 전략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AI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사람 중심의 AI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들을 담았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국가전략은 크게 ▲AI 반도체 1위 ▲전 국민 AI교육체계 구축 ▲디지털 정부 ▲사람중심 AI 실현을 목표로 한다.

먼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기반으로 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목표로 AI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PIM, Processing-In-Memory) 개발에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또 모든 국민이 지적 우수성을 토대로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SW)와 AI를 배우고, 모든 연령·직군에 걸쳐 전 국민이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체계도 구축한다.

정부 조직은 최첨단 ICT 인프라를 토대로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해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외 AI 혜택이 기술과 자본을 가진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 확충, AI 윤리 정립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 시대를 구현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데이터 전면개방 등 3대분야 9대전략 100대 과제 추진

세부적으로 3대 분야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데이터·컴퓨팅자원 등 AI 산업의 핵심인프라를 확충을 위해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지원할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를 연계한다.

또한 민간의 AI 개발 지원을 위한 AI 허브의 컴퓨팅자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200개 기관, 각 20테라플롭(TF)의 자원을 내년에는 800개 기관, 10~40TF으로 차등 지원한다. 광주광역시에는 2024년까지 AI 집적단지 조성하는 등 주요 거점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 수립한다.

글로벌 AI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AI 반도체 핵심기술(설계·미래소자·장비 및 공정 등)과 신개념 AI 반도체(PIM) 개발을 위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 사업에 2029년까지 1조96억원을 투자한다.

2030년까지 핵심기술을 5개 이상 확보하기 위해 창의적‧도전적 차세대 AI 연구개발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지식표현과 추론, 기계학습 알고리즘, 인지과학 등 AI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경쟁과 도전을 촉진할 혁신적 방식의 AI R&D를 확대한다.

제도적 환경 조성을 위해 '선 허용-후 규제'를 기본방향으로 AI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 미래사회 법제정비단을 발족해 분야별 법제 정비에도 나선다.

AI 관련 인재양성을 위해 AI 관련학과를 신설‧증설하고, 교수의 기업 겸직도 허용한다. 전 국민 AI 교육 차원에서 모든 군 장병과 공무원 임용자에게 AI 소양교육이 제공되며, 2022년까지 초중등 SW·AI 교육시간이 필수교육으로 확대된다.

예비교사들이 AI 관련 내용을 필수 이수하도록 교사 자격 취득 기준을 개정해 교직과목과 관련 전공과목에 SW‧AI 관련 내용 포함하며, AI 융합교육 관련 전공이 신설된다.

▲2030년까지 스마트공장 2천곳-포용적 일자리 확대

산업 전반에 AI를 활용 혁신을 꾀한다. 2030년까지 2천곳에 AI 기반 스마트공장이 보급되고, 제조·중소기업의 AI 활용도 확대한다. 또 바이오·의료(AI 신약개발 플랫폼·AI 의료기기 검증·심사), 도시(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농업(스마트팜) 등 산업 전 분야로 AI 활용도 확산시킨다.

AI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을 진단하고, 하반기에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구축, 생애주기별 원스톱 패키지 확대 등에도 나선다.

아울러 '사람 중심의 AI' 구현, AI 확대에 따른 실업에 대비한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방안 등도 추진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등 고용형태 다변화에 맞춰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를 내년에 도입한다.

산업현장에서는 수요 변화를 반영해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의 비중을 확대하고, 일자리 매칭 활성화를 위한 국가 일자리정보플랫폼을 고도화한다.

AI의 역기능을 막고 윤리체계 마련에도 나선다. 내년까지 AI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딥페이크 등 신유형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AI의 신뢰성·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을 확립키로 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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